협의이혼절차 자칫하면 큰 손해 보지 않는 방법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절차 자칫하면 큰 손해 보지 않는 방법

 

협의이혼절차 자칫하면 큰 손해 보지 않는 방법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한국은 이혼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목차
▶대한민국 이혼율 전 세계 9위 충격적인 사건
▶협의이혼절차 중요한 8단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법원제출용)
- 결론 및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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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혼율 전 세계 9위 충격적인 사건

 

 

한국은 이혼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1년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은 2.0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해에 결혼한 커플과 같은 해에 이혼한 커플들을 단순 통계로 나눠서 50%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명백한 통계 오류로 판명이 나서 2002년 이후부터는 어느 나라도 

이런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었죠!

 

한편 전 세계 조이혼율은 1.7 수치를 보입니다.

한국은 2.0으로 평균을 훨씬 넘어서고, OECD 회원 38개국 중에서 앞에서 9번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조이혼율 1등은 놀랍게도 몰디브였다. 

1위는 몰디브 5.52 2위 카자흐스탄 4.6
3위 러시아 3.9 4위 벨기에, 벨라루스 3.7
5위 몰도바 3.3 6위 중국 3.09 7위 쿠바 2.9
8위 우크라이나 2.88 

 

 

■ 조혼인률 뜻이란 :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일반혼인율 뜻이란: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남자(여자) 연앙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연령별 혼인율 뜻이란 : 특정 1년간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협의이혼절차 중요한 8단계 

 

 

협의 이혼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칫 거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뺏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에 맞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성실히 중재에 임하고, 양 당사자는 중재 참여에 동의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 참여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2. 현명한 중재자 선택하세요 :

당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을 촉진하는 데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중립적인 제3자 중재자가 선택됩니다.

 

3. 논의 안건을 목록표 준비하세요:

양 당사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여 중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협상 의제를 정확하게 초기 회의에 넣으세요:

 

협의이혼절차 자칫하면 큰 손해 보지 않는 방법

당사자와 000 간의 초기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000는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협상 의제를 설정합니다.

 

5. 이혼 문제가 불거진 정확한 문제 논의:

이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산 분할, 자녀 양육권 및 지원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중재자는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당사자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대한민국 이혼숙려기간 언제까지? 기한은,

「민법」 제83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서로가 만족할만한 합의 제안합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중재자가 이를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를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7, 충분한 토론 끝에 최종 합의를 도출합니다 :

모든 합의에 도달하면 중재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최종 합의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이 계약은 승인을 위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8.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계약을 검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우 당사자 간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승인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법원제출용)

 

 

1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2.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법원제출용).hwp

0.01MB

 

 

 

 

 

마지막 결론 및 요약
협의이혼절차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이혼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된다면 결론적으로 조정이혼은 양 당사자와 중립적인 조정인, 그리고 법원의 협력이 수반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보통은 기존 소송보다 빠르고 덜 적대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초점은 양 당사자에게 효과가 있는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마 그냥 나가시는 것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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