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54억 과오급금 잘못 지급, 받지 못한 금액 66억 미징수 상태 소멸시효 몇년?

출처 : 국민연금공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세상에 내 세금이 헛투로 쓰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실수로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55억원에 이른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공단. 
이게 바른 말일까?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달까지 국민연금에서 과실, 실수로 지급한 금액이 55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내 세금이 저기에서 술술 새고 있다니....너무 슬프다. 

 

오급, 과급은 연금 수급자가 부정수급한 경우에 
연금자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를 말한다.
연금수급 중 새로운 수익이 생겼을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취업을 했거나,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등
어떤 일을 하게 됨으로써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다. 

 

 

 

 

국민연금 공단은 지난 5년간 실수로 지급한 554억원 중 487억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아직도 66억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경악스러운 것은 매년 미징수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1.9%
2019년 2.4%
2020년 8.5%
2021년 17.7%

작년에는 10명 중 2명은 과오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의 세금을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사례이다. 

 

국민연금측위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연금 관계자는 "미징수액은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으로 올수록 징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징수율이 낮다, 미징수액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라며 별것 아리라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세상에 66억원이 어디 작은 돈인가?
이런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급 과오급은 지급한 금액은
3년 이내에 돌려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수권 소멸시효로 인해 3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징수금을 돌려주지 않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가벼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강훈식 위원은 "국민연금 징수권이 소멸해 돌려 받지 못하는 금액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특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끼고 살면서 낸 세금이 66억원이 줄줄 센다는 말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지, 
안그래도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는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 언제?

한국은 국민연금 적립금은 대략 920조 원이다.
2040년에는 10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인이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2040년 이후 빛과 같이 소진되어 
2055년도에는 연금이 모두 고갈될 예정이다.

90년생이후 출생부터는 받지 못하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