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과 뜻 형제 자매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유류분 상속을 못받게 됩니다. 

형제 자매에게 돌아가는 유류분 권리를 없앤다는 정책을 법원에서 입법을 예고 했습니다.

1977년에 제정된 상속 유류분 제도가 위헌으로 판명됨에 따라 새로운 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유류분 위헌

 

유류분 뜻 

유류분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하면 여러가지 상속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더라도 유류분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1977년에 도입되었는데 이번에 유류분 위헌으로 판명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예고했습니다.

 

유류분 위헌

 

 

 

 

 

유류분 위헌 과정 ; 

피상속인은 상속인 중에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생각이 없을 수 있다. 

민법은 최소한의 몫을 나눠줘야 한다는 취치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유류분'이었다. 

1977년에 상속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여성자녀나, 여성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서 유류분은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규정됐다

 

 

 

 

 

 

유류분의 논란 이유;

유류분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구하라'씨 유산 상속때문이었다.

구하라씨 어머니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상속을 달라며 나타났다. 

구하라씨 아버지는 상속을 주지 못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유류분으로 소송을 걸은 사건이었다. 

 

구하라법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족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구하라법은 당시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었다. 

 

구하라법

결국 법원은  6:4 비율로 구하라씨 어머니께 40%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었다.

과연 구하라씨의 유산과 재산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나타났겠는가?

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